경마 전자카드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마사회 현명관 회장의 인터뷰를 보며

마사회의 전자카드제 반대는  자가당착 혹은 자기모순 이다

 

 

<4월7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넷기사의 사진 발췌임>

 

4월7일 월요일 한국경제신문에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것을 오늘 인터넷으로 보았다.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나 보지 못한 건 같이 보는 조선일보를 너무 열독한 탓이 아닌가 싶다.

 

각설하고 인터뷰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기사참고 한국경제신문   <- 클릭하시면 기사로 갑니다.)

 

일전에 본(本)블로그에 검색어 '마사회'로 블로그유입이 폭발적으로 많은 적이 있었다.

도대체 이 많은 수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하고 의문스러웠던 적이 있었는 데, 나름 경우의 수를 추측해봤을 뿐 알지는 못했다. 그냥 대략 추정할 뿐이다.

나름 어느 곳과 일말의 관계는 있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근거가 신문을 읽으면서 '느낌'으로 온다.

 

마사회 현 회장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마사회 와 경마의문제점' 과 '경마, 마사회의 발전방향'을 두고 소신을 피력했다. 전체적 흐름은 긍정적이다. 뜻대로 이루기를 바라고 그 이룬 뜻에 경마소비자들의 이익도 포함되기를 바랄뿐인데 기대반 우려반이다.

 

다만 인터뷰 중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대목이 있어 말하고자 한다.

 

< 기사내용 中 :

▷정부가 마권 구입 때 신상정보가 입력된 전자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실명을 공개하고 편안하게 베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나. 전자카드제를 시범 운영한 마권 장외발매소(인천 중구, 창원, 대구)의 매출은 20% 이상 감소했다. 전자카드를 도입하면 경마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 경마 매출 하락은 국가 재정과 농축산발전기금의 문제로 이어진다. 사행심리를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지나치게 규제하면 불법 도박으로 흘러 들어간다.” >

 

하는 부분이다.

 

첫번째의 대답을 보자 : "실명을 공개하고 편안하게 베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나. 전자카드제를 시범 운영한 마권 장외발매소(인천 중구, 창원, 대구)의 매출은 20% 이상 감소했다."

 

매출이 20%감소하는 것은 마사회가 신경쓸 부분이 아니다. 마사회는 정부와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기업이다. 마사회 회장은 그 정부에 의해 임명된 월급쟁이 회장이다. 정부가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 즉 '명분'을 알 터인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마사회 회장으로서 할 수는 있겠으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다. 못됐게 얘기하자면 '주제넘는 소리'가 된다. 

 바꿔 얘기하자면 마사회의 매출만 신경쓰는 발언으로 국민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고액으로 베팅하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도 불편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도박에 병들어 가는 국민 주머니 털어서 나라 재정에 갖다 쓰겠다는 것은

골목에서 '삥 뜯는 불량배'로 부터 보호해주겠다면서 '보호비' 걷어가는 또다른 건달과 차이가 없다.

 

오히려 경마의 경우 불법경마가 더 환급율이 좋다는 글을 본 것도 같다. 물론 근거 자료는 없어 맞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게 맞다면 마사회가 반성할 일이다.

 

두번째의 대답

전자카드를 도입하면 경마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 경마 매출 하락은 국가 재정과 농축산발전기금의 문제로 이어진다.

 

'경마산업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말의 근거는 무엇인지 마사회가 자료를 내놓아야 하겠다. 전자카드제로 인해서 경마산업이 말그대로 존립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면 오히려 사회전체적으로는 잘 된 일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마사회는 공기업으로 매출이라는 실적과 상관없이 고용과 임금을 보장 받거나 지급받기 때문에 임직원에게 실질적 피해는 없다. 마사회 임직원은 속으로는 이 부분이 반대의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매출감소를 빌미로 임금하락을 우려하는 지도)

 

생산농가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 들었을 경우 어떤 피해가 있을까?

답은 거의 피해없다 이다.

왜냐하면 매출의 줄어들었다해서 경주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마주의 상금이 줄어들어 경주마 구입단가가 줄어 든다면 일정부분 피해가 있을 수는 있다.

이 경우 정부가 단계적으로 생산농가를 보조하거나 자발적 구조개혁 등의 선조치를 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주마 생산농가 전체 산업을 온전히 유지하거나 지속적으로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

사회적 공익과 비교한다면 더우기 그렇다.

 

마주의 피해는?

마주의 피해는 조금 있을 수 있다. 착순별 상금이 매출감소를 이유로 줄어든다면 마주의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상금이 줄어든다해서 마주의 수입이 줄어들고 구입마필의 단가가 떨어진다면 물론 일부 줄어들 수 는 있으나 한국마사회의 마주들은 명예가 아니라 돈벌이를 수단으로 하는 생계형 마주, 즉 직업 마주란 것 스스로 입증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이유로 마주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게 된다.

 

국가의 재정은?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었을 지는 몰라도 국민이 경마로 인해 잃는 돈이 그만큼 줄었으므로 이것은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더 많은 지출을 하거나 생산유발자금으로 쓸 수가 있고 국가는 이런한 부분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된다. 오히려 건전한 소비와 투자자금이 생겨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환영할 일이다.

 

세번째 대답

사행심리를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지나치게 규제하면 불법 도박으로 흘러 들어간다.

 

'합리적으로 조절해야한다' 그 합리적인 조절을 정부에서는 전자카드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마사회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조절은 무엇인지 말해보기 바란다. 여지껏 마사회에서 말한 합리적인 조절은 없었다.

지금 이상태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흘러왔겄만 어떠한 개선도 없었다.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본다. 마사회 스스로의 합리적 조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모순이다.

 

지나치게 규제하면 불법 도박으로 흘러간다고?

마사회에서 잘 쓰는 말이 '풍선효과'이다.

그건 마사회가 신경쓸 부분이 아니다.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어차피 도박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고 도박장을 찾아 다니게 마련이다. 다만 세금과 관한 염려가 남는다.

술이나 도박이나 거의 차이점이 없다.

 

마사회와 현 회장은 전자카드제를 놓고서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듯한 점이 있다.  

하나 전제를 깔자면 정부의 전자카드제 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제한적으로 이 설명을 적용한다.

 

정부에서 말하는 전자카드제가 아니라 본인, 필자가 말하는 전자카드제는 이렇다.

현재의 1경주 구매상한액은 10만원이다.

1회 구매상한액 1만원 이하 혹은 최대 3만원 이하는 전자카드는 물론 현금도 허용하고

3만원 초과 ~10만원 의 구매시 전자카드제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소액으로 재미로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전자카드라는 게 필요없다. 즉 제도적 개입이 필요없다.

문제는 경마를 '도박'적으로 한 탕으로 임하는 사람에 대한 개입이다. 

전자카드는 당연히 1인 1개로 발급이 되겠지만, 중독자의 습성을 볼 때 이 들은 필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몇 개씩 들고 다닐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카드사용 의무금액은 고액 경마자들을 매우 성가시게라도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본 다면,

경마를 소액으로 즐기는 사람은 전자카드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으면 경마의 저변을 넓혀가는 데 오히려 순기능이 된다. 왜냐하면 '경마=도박'이 아니라 '경마=성인게임=여가놀이'란는 인식전환하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아직도 마사회만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 하나, 경마장 간다하면 불건전한 이미지를 준다는 것.

 

그렇다면, 고액베팅자는 소수인 데 전자카드가 부담스러워 고액베팅을 안하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게 우려된다하여 그것이 마치 큰 일인냥 떠벌리는 것은 마사회의 '엄살'이다.

마사회는 1경주 십만원 초과 고액베팅자에 대한 비율이 얼마가 되고 그들의 1회 베팅액수와 1일 총액이 얼마가 되는 지 더불어 월 베팅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상황 파악부터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수차례 생업에 바쁘신 본인이 장시간 시간을 할애하여 피력하는 데도 마사회가 '엄한소리'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게 확실하다.

 

아무튼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을 비롯 사행성감독위원회(사감위), 정부당국자,마사회 임직원에게 고한다.

금액에 따라 차등적인 전자카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자카드제의 도입으로 얻게되는 사획적 공익과 비용은 그것으로 인해 잃게 되는 경마산업의 손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마사회 임직원은 더 이상 '풍선효과'를 입에 올리지 말기 바란다. 그것은 여러 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전자카드제의 도입이 문제가 아니라 전자카드제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적용되도록 의견을 내놓는 게 할 일이다.

 

 

짧게 간다히 쓴다는 게 매우 길어졌다.

학창시절 이런 일이 경험이 있었다.

학교나 길거리에 휴지같은 것을 일부러 버렸는 데,

버린 이유는 단순하다. 이 휴지를 안버리면 할 일없는 저 청소부 아주머니가 해고 될 수 있다는 이유이다.

버리는 것이 교양없는 줄 알면서 휴지를 버렸고 그것을 마치 큰 뜻이 숨어 있는 마냥 생각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후 그 생각이 틀렸다며 좀 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는 데

이전의 나랑 같은 행동을 하는 운동권 학생을 보게 됐고 당당하던 그 후배되는 학생에게 나의 생각을 말해줬다.

 

휴지를 안 버리면 청소부가 일자리는 잃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청소부가 다른 부서에 배치될 수도 있고

거리가 깨끗해지면 도시가 깨끗해지고 그로인해 청소부가 필요없다면 그 청소부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약되니 그 돈을 필요한 다른 데 쓸 수도 있으며 그 청소부가 그 일을 할 수 도 있다.

 

설령 일자리를 잃게 된다하여도 개인적으로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전체적으로는 수지 균형이 맞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명예롭고 싶다면 공명정대해햐 할 것이고 정도를 넘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쏟아지는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