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 조작·편파 규제, ‘독불장군’ 사감위… 관련업체 뿔났다

통계자료 조작·편파 규제, ‘독불장군’ 사감위… 관련업체 뿔났다

도박중독 사업비 민간단체 지원 등
일방적 태도에 관련업계 거센 반발

• 사감위가 편파적인 자세와 행태를 거듭해 위원회 존재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경마공원의 레이스 장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행보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관련업계로부터 갈수록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감위, 통계자료 조작=사감위가 사행산업의 업종별 도박중독률을 제시하면서 통계자료를 조작해 망신살이 뻗쳤다.
  
  KRA는 지난 14일(목) 사감위가 사행산업자의 분담률 부과 기준으로 사용한 ‘이용객 도박중독률’이 엉터리라며 그 산정기준을 공개했다. 확인결과 사감위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도박중독률로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체 응답자중 카지노 업장에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30%인 것을 카지노 업종의 중독비율이 30%인 것으로 해석한 것. 사감위는 이 수치를 바탕으로 각 업종별로 내야하는 도박중독 치유 분담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각 사행사업자는 07년 10억, 08년 19억원 총 29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했다.
  
  ▲사감위, 도박중독 사업비 민간단체에 부당지원=사감위가 사행사업자들에게 도박중독 치유명목으로 부담금을 걷어 이 돈을 위원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민간단체에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목) 사감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감위는 마사회, 강원랜드, 경륜공단 등 사행사업자들로부터 도박중독 치유분담금을 내게 한 다음 이 돈을 TV광고나 민간단체 지원 등에 썼다.
  
  사행사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낸 돈은 올해 총 19억원으로 이 중 17억원이 TV광고 등에 쓰였고, 1억원이 민간단체에 지원됐으며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2%정도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실질적인 상담이나 치유활동이 아닌 ‘자연치유 등 새로운 방식의 치유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막연한 연구용역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결과 조작 의혹=사감위가 사행산업 규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객관적인 연구결과 도출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목) KRA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감위는 다수의 사행산업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도 연구원들이 사행산업 종사자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에도 사감위의 규제논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수정을 지시해 연구원들이 곤욕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연구보고서가 당초 연구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감위 사무처는 연구지침이나 사감위 회의 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연구원들과 위원들의 판단을 호도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편파규제=사감위가 사행업종별로 편파규제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5일(화) 사감위가 공개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워크숍 자료’에 따르면 경마는 전자카드도입, 온라인베팅 폐지, 장외발매소 통합·축소, 교차투표 축소 등 강력한 규제안들이 나온 반면에 스포츠토토는 별다른 규제내용이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감위 사무처가 문광부 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규제안이 문광부 산하의 사행업종을 비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감위 사무처는 농수산식품부 파견자를 분과위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료를 주지 않는 등 따돌리고, 사무처의 정책방향에 따르지 않는 파견자에게 사표를 내라는 등의 강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자료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추천 위원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해당 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사무처와 위원회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밀실행정’ 비난에 마지못해 공청회 열기로=사감위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정책을 추진하다가 관련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오는 19일(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사감위는 지난 5일(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워크숍을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었다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관련단체의 시위와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워크숍이 무산됐다. 사감위는 규제정책을 만드는 회의를 개최하면서 관련단체나 전문가들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철저히 배제하고 회의자료도 비밀에 부쳐 ‘마피아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 7월8일(화)에는 규제의 세부내역을 담고 있는 용역안을 공개하지 않은 채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농수산식품부에 발송해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현재 사감위 사무처는 문광부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문광부 산하의 사행업종을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위원회가 열릴 때는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무처와 위원회간에 갈등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월드 배병만 기자 man@sportsworl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