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마사회와 유관 단체를 보노라면 가증스럽다

경마기사를 검색하던 중 사감회규제와 관련한 기사를 보겠됐다.

기사를 보며 마사회의 힘을 새삼 느낀다.

돈 싫다는 사람 없다. 본인 역시 돈의 필요성과 부족을 뼈속 깊이 느끼는 사람 중 한 사람이지만, 세상의 돈 번다하는 사람들 재삼 유심히 보며 느낀 점이 최근에 있다.

돈을 벌기 위해 거짓과 기만, 과대포장, 등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권모술수와 부정을 어떻게 법에 걸리지 않고 자~알 빠져 나가냐가 돈 버는 성공(?)의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에는 인새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순진무구한 지 알았고 소위 경제활동을 전쟁에 비유하는 세상이고 보면 순진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장사나 사업이나 순진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이치를 이제사 깨달았으니 아둔하다면 참 아둔하다.

내가 많이 남긴 이득은 부가가치가 높고 남이 많이 남긴 이득은 폭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

배운    사람은 배운사람대로, 못배운 사람은 못배운 사람대로 이익앞에 쌍심지를 킨다.

 

그런 맥락에서 마사회와 관련 농민단체, 관련 집단들의 행태를 보면 이 들이 마사회의 사업과 관련해 그들이 취하고 있는 행태가 선의 입장에서가 아닌 자신들이 누리는 이권을 놓치않으려는 술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아래 한국일보기사 전문을 발췌해 놓았는 데 내용인 즉,

1. 사감위가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게 되면 불법경마가 성행하게 된다는 것

2. 지방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1,2는 마사회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마사회는 경마만 잘 시행하면 된다. 시챗말로 주제넘는 참견이다.

 

1회 구매상한선이 10만원이다. 이 10만원을 지키라는 것이 사감위 규제의 핵심이다.

마사회는 그것을 지키겠다하면서 아무런 대책을 내 놓지 않았다.

10 만원 규제 상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사감위의 방침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 마사회와 관련 집단이다.

 

반대의 이유는 규제를 하게 되면 1회 수십만원, 수백만원, 수천만원 구매하는 사람들이 마사회에서 구매하지 않고 맛대기 등으로 가니깐 불법도박이 늘어나고 세금이 그쪽으로 새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다.

 

고로 마사회안에서 10만원규제가 있음에도 그냥 내버려 두자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그게 세금으로 걷을 수는 있다 라는 게 논지라면 논지다.

 

쉽게 말해서 사실상 10만원 구매상한선 지켜라 하지말고 내버려 두자라는 것이다.

그렇지않은가? 10만원 구매 상한을 지키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게 현재 마사회의 상황이다.

나라에서는 사행성오락 게임은 1회 10만원 이하로 법으로 정해두고 있는 데 마사회는 그냥 내버려 달라는 것에서 마사회의 무례함, 오만방장함이 드러난다.

 

뿐만아니라, 경마를 도박이 아니라 건전 레저라고 광고하는 그들을 보노라면 이건 정부와 국민을 가지고 노는 셈이다.

이를 두고 농민단체니 지자체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들이 국민인가 싶다. 악어와 악어새.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나라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마사회와 관련 단체는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한 불법도박을 걱정할 게 아니다. 그건 관련기관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마사회와 관련 단체가 해야할 임무는,

 마사회는 경마가 건전하고 고급 레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고객들이 프라이드를 가지며 다닐 수 있도록 경마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관련단체는 더불어서 경마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직무애 충실하게 경주마를 생산하면 될일이다.

 

마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오로지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익은 취하되 자신의 직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될 소비자를 생각해야 하는 기본 양심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마사회와 관련단체의 주장과 행동은 천박하다.

 

결국 마사회와 관련단체가 주장하는 바는 전자카드제로 인해 줄어들 경마매출로 인해 그들의 밥그릇이 타격을 입게될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전자카드제를 반대하는 행위는 도둑놈에게 곡간키를 맡기는 꼴이다.

 

국민이 경마장과 마사회지점에서 금지되어 있는 구매한도를 방치 방조하여  하루 수백, 수천, 심지어 수억까지 잃게 돼 그 자신과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경우를 뉴스로 심심치 않게 보는 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놓고 반대하는 건 마약상인과 다름없다.

마사회 직원들에게 묻는다 어찌 생각하냐고?

 

마사회가 국민과 호흡하는 레저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거나 10만원구매상한을 근본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한다. 십만원 초과액을 베팅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면, 더는 할 말이 없다. 별도의 제한적 방안을 마련하든가...

마사회는 앞으로 사감위와 타협을 봐야 할 것이 또 있다. 온라인 베팅이다.

몇 년 전까지 마사회에서 온라인 베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금지돼 있다.

온라인 베팅 역시 전자카드제와 같이 신분확인과 금액한도를 좀 더 낮춰 대중적으로 소비자가 즐길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경마 생중계도 앞으로 다시 추진해야할 마사회의 과제다.

나서야 할 데와 안 나서야 할 데 가려가며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처신이 정말 필요한 마사회이다.

 

경마산업발전을 위해 마사회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 월급많이 주고 안정적이라는 직장이어서 마사회에 입사한 것인가? 묻고싶다.

월급받는 마지막까지 경마가 경마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인식하여 일하기 바란다.

경마장 갈 때마다 짜증나는 일이 개선되지도 않는다. 눈에 들어나는 것에만 신경쓰는 것같다. 이벤트성.

 

내년부터 경마장 입장료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다고 한다.

마사회는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묻고 싶다.

 

 

 

 

 

<한국일보 2013.1122 인터넷기사 전문> 

"불법도박 방조하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를 해체하라!"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앞에 농민 30여명이 모였다.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농민들이었다. 농민들이 정부의 도박 규제를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불법 사행산업의 폐해는 방관한 채 합법적인 경마산업만 집중 규제해 축산발전기금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사감위가 준비 중인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계획안)에는 경마 경륜 경정 등 경주 사행산업에 대해 ▦전자카드 전면도입 ▦장외 발매소 축소 등 규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확정안은 내년 1월쯤 나온다.

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카드제는 1회 베팅 상한액을 제한하는 장치다. 현재 모든 경주 사행산업의 베팅 상한액은 1회 10만원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본인 인증 과정이 없어 유인 창구에서 10만원을 건 사람이 무인 발매기에서도 대당 10만원씩 베팅할 수 있다. 무인 발매기 대수에 따라 많게는 한 경주에 수백만원씩 베팅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자카드에는 지정맥(손가락 끝부분 정맥의 형상을 이용한 개인 인증 방법)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유ㆍ무인 창구를 불문하고 한 경주당 상한액 10만원 이상 베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런 규제가 오히려 불법 도박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4년간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사감위의 과도한 규제로 불법 도박시장이 40%나 커져 시장 규모가 75조원에 달했다"면서 "이는 18조원 규모인 합법 사행산업의 4배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감위가 불법 도박 근절방안을 모색하기보다 경마산업에 대한 실적쌓기식 규제로 경마산업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사회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마사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전자카드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 일부 장외 발매소 이용객을 조사한 결과 '사설 경마나 다른 도박으로 이동한 사람을 알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가 각각 42.2%와 55.4%로 나타났다. 마사회 관계자는 "전자카드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고액 구매자들에게 불법 도박 이용 동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사회는 또 전자카드제 등 규제책이 전면 시행될 경우 지방세수가 급락해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며, 지난해 2,234억원 규모였던 축산발전기금도 2017년부터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마사회가 축산발전기금의 98.16%를 출연한 만큼 경마산업 위축이 기금의 존폐를 좌우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달에는 경기 경남ㆍ북 부산 제주 등 5개 지역자치단체장이 전자카드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하며 합법 사행산업 규제를 비판하는 공동 건의문을 사감위에 제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베팅 상한선 10만원이 적정한 것인지, 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행산업 관계자는 "지금도 불법 도박 수요가 있는데 규제가 더 강화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 도박을 이용할 것"이라며 "불법을 최소화하면서 사행산업이 건전하게 관리되도록 정책 효율성을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감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이용자 보호, 불법 도박 근절 등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